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1. 12·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, 판단이 나왔어요.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 나온 겁니까? <br><br>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긴 하지만, 재판부, 아주 명확하게 "내란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내란죄는 '국헌문란' 목적, '폭동'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.<br> <br>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,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><br>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'폭동' 부분은, 한 전 총리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는데요. <br> <br>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, '비상계엄'이 내란이냐 아니냐,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. <br><br>1-2. 오늘 선고를 보니까 다른 재판과 달리 결론부터 바로 나왔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면서요? <br><br>보통 법원은 선고할 때, 결론을 맨 마지막에 밝히는 '미괄식'인 경우가 많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'내란이 성립한다', 이렇게 두괄식으로 판결을 했는데요. <br> <br>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초반부터, "지금부터 내란이라고 부르겠다" 이렇게 말하고 선고를 이어갔습니다.<br> <br>선고 내내 '비상계엄 선포'라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, 이 말을 모두 '내란'으로 바꿔서 재판부의 판단을 분명하게 전달한 겁니다. <br><br>Q.2. '내란이 맞다'는 판단이 나왔으니.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이 있겠죠? <br><br>일단 오늘 선고 내용만 놓고 보면,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핵심 방어논리를 일일이 반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윤 전 대통령 측은, "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느냐",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서 계엄을 조기 해제했고, 인명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폭동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"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나고 인명 피해가 없는 건 모두 국민의 용기 덕분이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, 선고를 한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. <br> <br>한창 판결문을 쓰는 중일 겁니다. <br> <br>물론 독립된 판단이 가능하지만, 오늘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<br><br>3.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더 늘었어요? <br><br>네,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,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,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><br>4. 구형보다 선고가 무거워진 이유는 뭘까요? <br><br>네 오늘 재판부가 남긴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. <br><br>이진관 부장판사는 "내란은, 양형기준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"이 사건에선 '기준'이 중요하지 않다",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.<br> <br>사기나 폭행처럼 흔히 발생하는 범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. <br><br>양형기준이라고 하는데요. <br><br>오늘 재판부가 '쿠데타'라고 지칭한 '내란' 범죄는 1996년,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때까지 거슬러 가야 합니다. <br> <br>몇십 년 만에 선고될 정도로 드문 혐의라서 기준이 따로 없고, 재판부가 알아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><br>5. 오히려 기존 내란보다 이번 사건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 했어요? <br><br>재판부가 오늘 새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. <br><br>'위로부터의 내란' 이라는 말인데요. <br> <br>과거엔 군부가 '상향식' 쿠데타를 벌이는 내란이었는데요. <br> <br>12.3 계엄은, 국민이 선출해서 더 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, 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한민국의 국격도 그때보다 올라간 상황에서, "경제적 정신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"는 평가도 내렸습니다.<br>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